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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설계사 주도 기술형입찰’ 두고 건설ㆍ엔지니어링 업계 희비

  • 관리자 (glostar)
  • 2021-04-01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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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url :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311434524990043

“국토부, 턴키 구조 개선에 고무적”

 엔지니어링업계는 일단 환영 분위기

 건설사 “고난도 기술력 필요한 사업”

 설계사 수행능력 부족…부작용 우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설계사 주도 기술형입찰’을 두고 건설업계와 엔지니어링업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우려가 섞이긴 했지만, 내심 기대를 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기술형입찰 활성화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3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사 주도 기술형입찰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본지 2021년 3월31일자 14면> 이 움직임을 두고 엔지니어링업계는 우선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가 사실상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한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입찰 준비를 위한 합동사무소(합사)에서 건설사들이 엔지니어링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군림’”이라며 “이 때문에 합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링사 소속 임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입찰 탈락 시 건설사가 엔지니어링사에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는 적정대가 대비 50∼60% 수준이다. 설계사가 발주처로부터 직접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면 설계 성과품의 품질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방안 불분명’과 ‘역할에 맞지 않는 이익’이다.

설계 주도형에선 발주처와 엔지니어링사가 직접 사업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체결 후 엔지니어링사는 사업주체로 현재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설계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엔지니어링사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D엔지니어링사 대표는 “현실적으로 엔지니어링사들은 턴키 사업에서 리스크 한 방만 맞아도 존폐 위기까지 몰릴 것”이라며 “국토부가 ‘설계사 주도 맞춤형 보험ㆍ보증 상품 개발’ 또는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의 리스크 분담 구조 마련’ 등을 안전장치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할에 맞지 않는 이익도 우려 사안이다. 사업주체로 수행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 텐데, 현재처럼 설계비만 받는 구조라면 굳이 엔지니어링사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유하거나 엔지니어링사 역할ㆍ책임 강화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대체로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기술형입찰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평가다. F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판단 기준이 비교적 미숙한 엔지니어링사가 도급을 받아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된다면 어느 건설사가 엔지니어링사를 믿고 입찰에 참여하겠느냐”며 “설계사 주도형은 건설사들에 사실상 기술형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G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엔지니어링사가 시공까지 수행할 능력과 기술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고난도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 기술형입찰 대상인데, 준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엔지니어링사가 어떻게 발주기관에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업대가를 설계사가 직접 받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H건설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사가 대가를 직접 받는다는 게 기술형입찰 활성화와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건설사가 엔지니어링사에 적정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는 현실과 다른 지적이다. 책임은 최소화하고, 권리만 더 갖겠다는 엔지니어링사의 욕심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기술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설계사 주도형 과연 이 취지를 살릴지 의문”이라며 “국토부 안대로 바뀌면 많은 건설사가 기술형입찰 시장에서 발을 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남영ㆍ임성엽 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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